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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4288형상100 판결). 제헌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정하여 계엄선포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여순사건 당시에는 아직 계엄법(1949. 11. 24. 법률 제69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지 않았다.

재심사유로서 원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제1호),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제2호),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TAGLLS129제3호

선고일	2019.03.21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

판시사항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55. 6. 7. 선고 4288형상129 판결

[수회][집2(5)형,017]

4288형상129 판결 [수회][집2(5)형,017] 【판시사항】 사교적 의례의 범위와 증수뢰의 성질 【판결요지】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 향응이나 물품의 증답은 뇌물성이 없다 할 것이다 【전

선고일	1955.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수회

판시사항

사교적 의례의 범위와 증수뢰의 성질

3.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도270 판결

[수뢰·절도·증뢰물전달][집11(1)형,013]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임홍순에게 공소외 박정채와 같이 광나루에서 도합 1000원 상당의 주식을 감이한 사실을 증뢰조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금액으로보아 사교적 의례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직무에 관개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4288형상129호 대법원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요지는 피고인 길종철에 대한 공소사실은 수뢰 절도사실인바 원심은 절도죄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수뢰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주문에 그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으니 이는 공소심판결 주문에는 공소가 이유있으면 원판결을 파기하고 과형 또는 기타의 심판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4288.8.12 선고한 대법원판례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는

4288형상186 판결과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군법회의법 제370조의 위반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선고일	1963.02.0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윤희경
사건명	수뢰 절도 증뢰물전달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370조 헌법 제22조 형법 제129조 형법 제133조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원심에서 1심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판단을 한 경우와 이에 대한 주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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